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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식이법처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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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쿨존, 도로교통법, 민식이법 위반 처벌 수위연구보고서 2024. 7. 4. 07:01
어린이 보호구역(“스쿨존”)에서의 교통법규와 논란이 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에 대하여 법률상식 차원에서 알아봅니다. 스쿨존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, 어린이집,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 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 학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. 스쿨존 법적근거스쿨존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도로교통법 제12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시장(市長)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…자동차 등과 노면전 차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동 조 각호에 의하면,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, 즉 스쿨존으로 지정되는 곳은 유치원, 초등학교, 어..